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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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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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디딤돌대출 방공제 의무화, 서울 아파트 한도 5500만원 깎인다…잔금 역...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올해 국회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규제 시행 뒤 넉 달간 수도권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건수는 절반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대출 총액 은 직전 넉 달 2조212억원에서 67.8% 감소한 6518억원에...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2년, 10만원 그대로면 해마다 180만원 뒤처진다
국토교통부는 1983년부터 10만원에 묶여 있던 청약통장 월 인정 한도를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올렸다.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실이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Who Is ?] 권형택 기술 보증 기금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6091754_29286.jpg&w=3840&q=75)
[Who Is ?] 권형택 기술 보증 기금 이사장
서울 도시 철도 공사 전략사업본부장과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를 거쳐 2021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장을... 2021년 6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보증총액 한도 가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확대됐고, 같은 해 9월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 중이나, 법원 경매처리 한계로 채권회수가 지연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동산공매 권한을 부여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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