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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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 체납관리 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맞춰 국세 청의 세원 관리 체계를 강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이 특수관계인... 체납관리 단의 실효성 문제에는 “ 국세 청이 가진 징수 인프라를 활용하면 국세 외수입 체납 징수 율은 올라갈...
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도록 준비… 전 세계 국세 청 과제”
고액 체납 징수 활동 강화 등으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산 관리 된 국세 외수입을 국세 청이 통합 징수 해 국가 재정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광현 국세 청장, 국정감사서 130조원 체납관리 혁신·AI 세정 전환 발표
국세 청은 하반기에도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고액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 해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조달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 청은 이날 약 130조원 규모의 누적 체납 관리 혁신과 AI 기반 세정 전환, 불공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함 - 압류를 하더라도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었거나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강제징수 시 재산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징수처의 불합리한 사유 선정 또는 집행 오류로 애초에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금지 재산 또는 무가치 재산, 제3자 소유의 재산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체납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함 - 이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소멸시효의 혜택까지 박탈함으로써 일상 생활 영위에 고충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ᆞ상습체납자 감치 제도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확인 근거와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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