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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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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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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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성군, 하천 불법 점용시설 450여곳 연내 복구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450여 곳을 연내 복구할 방침이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대상은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인근에 허가 없이 설치된 상 행위 시설과 평상, 그늘막...
장성군, 하천 불법 점용시설 450여 곳 정비 …연내 원상복구
하천 구역 을 점검해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 중인 상 행위 시설과 평상, 그늘막, 적치물, 불법 경작지 등 450여 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장성지역 국가하천 1곳과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등 총 179개...
장성군, 하천 불법 점용시설 450여 곳 연내 복구할 방침이다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450여 곳을 연내 복구할 것이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장성군은 지역 내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인근에 허가 없이 설치된 상 행위 시설과 그늘막, 평상, 쌓아놓은 물건, 불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조물의 유실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천수가 범람하는 등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예정지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점용료등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여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소하천 정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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