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33개정안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9-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minilbo.co.kr2026-10-13중립
중랑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개회
재정 운용 을 점검하는 의정 활동이 예정돼 있다. 정례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27년 지방세발전 기금 출연 동의안...

newspim.com2026-10-13중립
삼척시의회 16~23일 임시회…조례안 심사·주요 사업장 답사
13일 삼척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2027년도 출연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등을... 노인복지 기금 설치· 운용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투자유치 지원, 캠핑장 관리·운영 관련...

kyongbuk.co.kr2026-10-13중립
735억→359억…대구 '재정 비상금' 반토막 났다
이 의원실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대응 기금 도입에 따른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는 약 30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미래대응 기금 이 지방교부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71상임위 심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80%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26
2213693상임위 심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에 지정 면세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울릉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투자 재원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10-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