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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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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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총급여 기준 8000만원, 공제대상 월세액 연 1500 만원 확대
확대하고 청년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대상은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연간 공제대상 월세액은...
"치솟는 월세에 청년 시름 던다"…월세 세액공제 대상·한도 대폭 상향...
특히 소득이 낮아 내야 할 세금이 적은 청년 들은 정작 월세 부담이 커도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기준을...
월세 공제 대상 넓히고 청년 공제율 17%로…10년 이월공제 추진
청년 공제율도 상향되고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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