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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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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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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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성군 체납관리단, 고의 체납 강력 처분·생계형 체납 복지 연계 '쌍끌...
음성군 관계자는 지방세 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징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 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세 정의를...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 2027년 시행을 앞두고
20%(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 * 단, 과세 시행일 전 보유분에 대해서는 2026.12.31.시가와 실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6.3.26. 3) OECD Global Forum, ‘Jurisdictions committed to implement the Crypto-A...
![[이미 시행했는데] 지방세 체납관리단 근거법 부랴부랴 만드는 정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6669_114804_1229_v150.jpg&w=3840&q=75)
[이미 시행했는데] 지방세 체납관리단 근거법 부랴부랴 만드는 정부
현행 지방세징수법 은 세무공무원만 체납자나 체납자와 관계된 이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고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 안내대로 실태 확인원이 실태조사를 한다며 전화를 하거나 납부를 독려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실태조사로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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