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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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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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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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리튬이온 축전지 시장동향
최근 전기자동차 · 이륜 차 등의 현지 생산 확대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도입으로 그 수요처가... * 2024년 VinES社 분할에 따라 EV 배터리 제조 사업 과 V-G High Tech 관련 지분을 VinEG社가 승계 이어...
전기이륜 차도 친환경차로 지원…공공 충전시설 이용 근거 마련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충전 사업 관련 법률에도 전기이륜 차를 별도로 명시해 보급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법적...
![[위클리오늘] 영덕군 오늘(6. 16)](/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80200_956893_353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영덕군 오늘(6. 16)
◇영덕군,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 18일부터 추가 접수 - 전기 승용차 100대, 전기 화물차 60대 합한 총 160대... 받아온 전기 승합차와 전기 이륜 차 역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은 △19세 이상 34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자체가 구축한 충전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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