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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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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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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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 집중 홍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 항목에 따라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22년 7월...
강민승 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정비해야”
건의안에는 충전시설 운영정보 관리를 위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 운영사업자 선정 때 재무건전성과 고장 대응능력 등 사후관리 역량 평가 강화, 시도교육청이나 권역 단위의...
전기요금도 못 내 131곳 멈춰…경남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허점
강 도의원은 건의안에서 충전시설 운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때 재무건전성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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