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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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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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불만 터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 새만금 신항은 왜...
새만금 MP는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새만금 사업 의 장기적인 비전과 개발 방향 및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MP...
새만금 청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10월말 심의 추진
새만금 기본계획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새만금 사업 의 장기적 비전과 개발 방향 및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특화시설' 본격 유치…토지공급 '다양화 기반' 마련
23일 새만금 개발공사(사장 나경균)에 따르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전날 개정·시행됨에 의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공모방식의 토지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려는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정 해제 전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갖추도록 한차례만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지정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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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의 특례를 삭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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