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사 셀프처방 제한 확대…주사제 마약·향정신성약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편, 마약류 소매업자 및 취급의료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마약류 취급자 가...
의료용 마약류 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불법투약 의심되면 영장 없이도 ...
중대한 마약류 관리 위반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동물병원 수의사를 포함한 마약류취급자 나 종사자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 법)’이 10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수면내시경 500회 넘는 양인데… 환자용 프로포폴에 손댄 50대 의사, 끝...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2명과 지인... 있다. 마약류 취급 내역도 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 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234회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2002.11.1)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한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마약류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술연구를 종료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외에도 한외마약의 포장 등에 대한 기재 사항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 및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함 - 마약류의 불법 유통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함 - 법규정에 어긋나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신속한 폐기를 위해 폐업신고 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격 상실 시 마약류를 양도 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가 마약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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