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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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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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은 ‘커밍아웃의 날’…대법 판결에도 여전히 취약한 성소수자 현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이성 간 사실혼 관계에는 피부양자 자격 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이 성소수자 배우자의 법적 지위까지...
국가 건강 검진 연장신청, 12월 넘겨도 1월 추가등록하면 된다
◆ 해마다 반복되는 12월 쏠림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2024년 건강 iN 안내자료를 보면 연간 수검자의 약 40%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가 없다. 직장인도 대상자...
연기연금 36% 늘리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분기점 월 122만원
국민 연금 수령을 5년 미루면 연금이 36% 불어난다. 그런데 이 증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을 앗아가는 경우가 있다.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자녀 직장 보험 에 얹혀 있던 자격 이 사라지고 매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됨 - 연금생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는 경우 연금생활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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