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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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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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돌봄 대상 아닌 권리 의 주체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법' 추...
한국피플퍼스트는 현행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발달장애인 법)을 전부개정해 피플퍼스트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백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에 있는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조지연 발의 법안 국회 통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대표발의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질병·입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법적 근거 마련…"이제 인력·예산 뒷받침해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발달장애인 에 대한 돌봄이 어려워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과 긴급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과 긴급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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