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15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9-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runews.com2026-10-13중립
서울시내 모아타운도 공사비 검증… 사업시행자 요청땐 SH가 지원 근거 ...
이에 일반 정비 사업의 경우 지난 2024년 8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SH를 통해 공사비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hankyung.com2026-10-12중립
"이자 폭탄 맞을 판"…시공사 싸움판에 조합원들 '날벼락' [시장톡]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에서는 시공사를 고르는 과정이 사업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더 좋은 브랜드와 공사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은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합니다. 제3자를 통한 제공도 금지...
dnews.co.kr2026-10-12중립
대교ㆍ시범 재건축 ‘9부 능선’… 여의도 대변신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912가구 규모로, 총 공사비 가 약 7987억원이다. 대교아파트에서 오른쪽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정비법 )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15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 반영 여부 등의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4-07-22
2202331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조합의 총회 공개와 증액 시 총회의결사항 규정 등을 포함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7-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