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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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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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경단체 "새만금 신공항 관제 권 미군에 귀속, 독립 공항 될 수 없어" v...
35km밖에 떨어지지 않아 통합 관제 가 아니라면 항공기 안전 을 담보할 수 없다"며 "독립적 민간 공항을... SOFA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 는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하고, SOFA...
민·군 관제 사 자격체계 일원화하고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 권한 강화 추...
'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항공 교통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 ' 항공안전법 '상 항공 교통 관제 사 및 전문 항공 교통 관제 사 자격제도를...
복기왕 의원, ' 항공안전법 ' 개정안 대표 발의
개정안은 우선 '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항공 교통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 ' 항공안전법 '상 항공 교통 관제 사 및 전문 항공 교통 관제 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정비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3개 법률을 정비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난도 비행의 경우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군 비행기ᆞ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국제민간항공협약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ᆞ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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