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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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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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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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처벌 없는 日 ‘ 고객 괴롭힘 방지법’…실효성은 어디서 나오나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가 고객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현 제41조)'이 그 출발점이다. 이 법은 ▲ 고객응대근로자 를 위한 예방조치...
'가짜 3.3' 정조준했지만...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 [소셜 코리...
또한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고용 등 비전형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의 확대 를 넘어 적용의...
이재명 정부 1년, 비정규직 정책 성적표
또한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고용 등 비전형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의 확대 를 넘어 적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 등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로 환경 개선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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