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1011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9-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기본권보장#필수공공서비스AI화#고위험AI시스템관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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