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09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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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 관리 운영 업무 위탁자가 사용료를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전 요구를 금지하며, 정당한 권원 없는 금전 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 권익 보호와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7인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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