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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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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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도급 단계 줄이자"…주계약자 공동도급 법제화 '재점화'
실체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를 한시적인 특례로 운영하기보다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을 둘러싼 입장차가...
공사비 계속 뛰는데…‘공동도급’ 건설업 활로 될까?
제9간담회의실에서 ' 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 전문 업체도 공동 계약자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 · 전문건설업 체가 함께 공사를 수주하는...
전문건설업 '수주 안전판' 사라지나…업계 생존 비상
2018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전문 · 종합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2021년부터 상호 시장... 등이 전문건설업 계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종합 업계 입장을 반영해 종합 업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 조문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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