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07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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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1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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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ᆞ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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