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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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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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 클릭하면 성인 사이트 연결…12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700_91272_5131_v150.jpg&w=3840&q=75)
[2026 국감]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 클릭하면 성인 사이트 연결…12년...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목록과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 하는 공식 홈페이지다....
황명선 의원,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 클릭하면 '성인 사이트'로 이동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목록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 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지난...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 링크 누르면 성인사이트로" 질타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이 보유한 데이터 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는 공식 홈페이지다. 2013년 말부터 2014년까지 약 49억 원을 들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고, 데이터 제공 중단 또는 방식 변경 시 사전 공지를 의무화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 개방ᆞ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ᆞ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며, 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 개방ᆞ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ᆞ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전면 공개하고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며, 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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