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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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기지역 지방도 차선 31% 반사성능 '불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젖은 노면에서 차선의 반사 성능 기준은 백색 100ｍcd, 황색 70ｍcd, 청색 40ｍcd, 적색 23ｍcd 이상인데, 도내 국지도· 지방도 3개 구간 중 1개 꼴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차선 도색은...
도내 국지· 지방도 차선 31% 반사성능 저하…道, 보수공사 추진
국지· 지방도 약 4218㎞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 반사 성능 을 측정, 부적합 구간이 전체 31%인 약 1313㎞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젖은 노면에서의 차선 반사 성능 기준은 적색 23mcd(millicandela, 빛밝기 단위)...
경기도내 지방도 차선 30%는 빗길에 무용지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젖은 노면에서 차선의 반사 성능 기준은 백색 100ｍcd, 황색 70ｍcd, 청색 40ｍcd, 적색 23ｍcd 이상인데, 도내 국지도· 지방도 3개 구간 중 1개 꼴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차선 도색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ᆞ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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