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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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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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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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상임위 만남] 최은석 의원 "정책 불확실성에 국민 재산 흔들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743520_566319_361.png&w=3840&q=75)
[국회 상임위 만남] 최은석 의원 "정책 불확실성에 국민 재산 흔들려··...
대기업 이나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규제하면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면서도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 병역법 」...
최은석 의원, 비수도권 기업 인재난 해소 위한 '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 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제한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완화 추진
동구·군위군갑)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 병역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둔 대기업 이 비수도권 소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는 경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의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대상 기업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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