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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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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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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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안길 '로또 부동산' 또 나오나…수백억 들여 롯데영플라자 매입
정식 매입가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를 거친 평균액으로 산정할 예정으로 이범석 전 시장 시절인 민선 8기와 같은 고가 매입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옛 용두사지 터에 남은...
대법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편의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애인 접근권 관련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장애인...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행안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와 공유재산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사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과 같은 복합 공공시설의 관리ᆞ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ᆞ수익허가 시에도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계약이행 등에 관한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경우, 기부자 등이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 시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도로, 하천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사용허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거나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수익환원형 사업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도로,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발전수익 환원을 촉진하고, 입지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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