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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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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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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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현주 "광주시 농업 기반시설 등록 0건…진입로 불허 사례 재검토해야"
농로· 용수로 ·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에 해당한다면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사용허가 가능성까지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가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 ·도로 등의 실제...
광주시의회, 농업 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우려 제기
그는 ‘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해당 시설 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장에 한 건도 없는... 소관 구거 ·도로 등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농로· 용수로 ·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로 등록·관리해야 할...
"내 땅인데 진입로가 막힌다면?"…오현주 광주시의원, 국유재산 행정 재...
특히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로 등록된 용수로 · 배수로 ·농로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가운데 '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사용허가를 검토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의 개수ᆞ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m3 이상인 저수지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만 저수용량이 30만m3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육안 및 점검기구에 의한 안전점검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되지 않는 하천구역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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