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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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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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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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병원 지정한다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세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병원 강제 지정·의료진 면책
이날 함께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내년부터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함한 법률 공포안 41건과 법률 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공포안과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 예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경찰·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정보 연계를 원활히 하고, 자살자의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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