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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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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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10.토 한국경제] 사망자에게 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10.토 한국경제] 사망자에게 연...
복지 부 3년 넘게 몰랐다」 기사에서, ○ 수급 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1,261일, 아동수당 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사례와 아동 을 학대하는 보호자 에게 아동수당 이 그대로 지급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 급...
사망자에 연금 퍼주기… 복지 부 3년 넘게 몰랐다
수급 자가 사망했는데도 보건 복지 부가 기초연금을 최장 1261일, 아동수당 은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 것으로... 아동 을 학대하는 보호자 에게 아동수당 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 위 소속 백선희...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통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동수당 과 부모급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의심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의 국외 체류를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아동이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 신청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군ᆞ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에게 매년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증명하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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