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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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독도는 단호하게, 한일 관계는 실용적으로
동북아 전략 환경은 지금 급변하고 있다. 북·중·러의 연대가 강화되고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이 재편되는... 경비 인프라, 해양 조사, 생태 보전이야말로 조용하지만 확실한 영토 주권의 표현이다. 둘째, 독도의 역사적...
中 프리깃, 항모전단에 서다…'지속성 함대'가 바꾸는 태평양 바다
향후 10년 서 태평양 에서 '지속 전개 능력'을 확보하느냐가 한국 해군 전략의 분기점이 된다. 확대되는 중국 함대에 맞서 KDDX와 차기 호위함, 무인 자산을 어떤 속도와 품질로 엮어내느냐가, 동북아 해양 세력 재편...
제주 평화단체 "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美 해양경비 대 '미젯함' 즉시 철...
이들 단체는 "한국 해경과 달리 미국 해경은 전시 해군 파견이 가능하며 인도 · 태평양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실질적인 군 조직이다"라며 "이들이 6월 13일 제주 인근 해역 에서 벌일 해양 경찰 경비 함정과의 연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하고자 함 -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조정함 - 해양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며,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ᆞ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향상되어 있음 -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설치하여 해양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연구, 조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감독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며,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해양생태계정보체계 대상 정보 확대,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보호지역 외 해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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