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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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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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산림청,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5년 연속 목표 미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한다. 법정 구매 목표비율은 2024년까지 1%였으며,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해수부·산림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5년 연속 미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구매 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하며, 지난해부터는 목표 비율이 1.1%로 상향됐다. 산림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전북 혁신도시에 본청 둔 농촌진흥청, ' 장애인생산품 ' 의무 구매 '넘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은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4년 총 구매 액 1163억8500만원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고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우선구매대상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우선구매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정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시설 지정의 공정성 개선 및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함 -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생산시설의 장 및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3월 21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와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ᆞ감독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지정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법안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1.1%에서 2%로 상향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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