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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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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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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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죄 피해 입고 다시 같은 거리로…가해자 2차 범죄 사각지대 노출된 노...
현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은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 등 응급상황에 놓인 노숙인 의 경우 경찰이 노숙인 복지 시설 입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폭행·성범죄 등 범죄 피해를...
강원도 노숙인 복지 시설연합, 춘천서 노숙인 인식개선 ‘WITH THE 캠페인’...
이날 배포된 리플렛에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숙인 의 정의를 비롯해 노숙인 복지 시설의 종류와 이용 방법,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이 소개됐다. 도 노숙인 복지 시설연합은...
장애인 자립지원 법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공청회서 '탈시설' 두고 논쟁
이에 복지 부는 '거주시설 지원 '과 '탈시설 추진' 등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하위법령(안) 공청회 현장. 170여 명의 관계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입원자 또는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원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의 정의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함 -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 재산 무상 대부 또는 사용ᆞ수익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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