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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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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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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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의원, 식품 해외 진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 위한 식품위생법 대표...
1일 한류 문화 확산에 따라 2025년 사상 최초로 수출 136억2000만 달러(약 18조 원)를 기록한 국내 식품 산업의...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의 식품 등 규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해외시장...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올해 국정감사, 쯔양·양치승·백종원 증인 출...
및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의원실 측은 "그동안 더본코리아와 관련해 기사화된 내용, 의혹 등에 착안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 대표는 당초...
일본 즉석면(봉지면) 시장동향
시장은 주로 대형 브랜드 제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매운맛 라면의... 식품 을 수입하는 바이어, 수입대행처 측에서 일본 식품 위생법 에 따라 원재료 및 제조공정 설명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세척ᆞ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의 목적 규정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보건의 증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의 목적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와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순환이용 정책에 따라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재생원료의 위해성에 대한 판별 기준 없이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 및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원료와 성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생원료를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세척ᆞ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ᆞ평가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우수업소도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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