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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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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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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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CI파워, 하도급 대금 12억 늑장 지급…공정위 경고 처분
민주신문=승동엽 기자｜OCI그룹의 태양광 계열사 OCI파워가 수급사업자 에게 12억 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과...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은 원 사업자 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하도급 ·납품대금 지급기한 60→30일…이용선, 3법 발의
중소 수급 ·수탁기업의 자금 회수 기간을 앞당기고 하도급 현장의 연쇄 체불 위험을 낮추기 위해 대금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원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30일, 선급금 7일 단축 법안 발의
내용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원 사업자 와 수급사업자 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0일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노무비 변동을 포함시켜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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