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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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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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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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조금 사업 뇌물 의혹' 전 국회의원 보좌관,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A(59)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B(48)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이화영 측 "요건 갖추면 가석방 신청 검토"…연내 재심 청구 가닥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 측이 이 전 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수뢰 혐의'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심도 무죄
광주고등법원 형사 11부(재판장 황진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 관련자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 일부 증거를 배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죄를 범한 때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행위에 대하여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형량이 가벼워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수뢰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함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뇌물죄의 수뢰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단위로 구분하여 그 액수에 따라 법정형을 각기 달리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통념상으로나 현재의 우리 사회의 경제단위로 보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받은 뇌물의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부터 3천만원 미만인 때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위에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충동적 범죄인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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