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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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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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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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긴급구호 인력 안전 강화…김준형, ' 해외긴급구호 법 개정안' 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에 구호 인력 에 대한 안전 대책 과 심리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FOCUS]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 2026년 소방청 업무 계획 초읽기
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하위 법령을 마련해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원 전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에 있는 재외국민 챙기기에도 나선다. 해외 에서 응급의료상담부터 현지...
고대료대의료원 유튜브, 상급종합병원 중 구독자수 1위 外
우선 김 회장은 산불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민들의 건강 관리 및 지원 대책 , 의료 인력 과 구호 물품... A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조문정비를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일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3월 29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추가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함 -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 내용 및 규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ᆞ경제적 위상 고려 대신 정치ᆞ경제ᆞ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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