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87공포개정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9-15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참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활동기간연장#피해자권리보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이태원참사 특조위 임명 미루는 후안무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rchivenew.vop.co.kr%252Fimages%252F%252Fmobilethumbnail%252F2024-09%252F_ZvBCk4Wd.jpg&w=3840&q=75)
vop.co.kr2024-09-11중립
[사설] 이태원참사 특조위 임명 미루는 후안무치
지난 5월 2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 여야 합의로... 그런데 또 진상규명 발목 잡기라니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 있는가. 10 월 29 일 이태원참사 2주기가 50일도 채 남지...
vop.co.kr2024-05-03중립
[기자수첩] 다시, 2022년 10 월 29 일 밤 이태원 으로 돌아가서
159명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 당부대로, 특별법 공포 직후 특조위 구성부터 운영까지 더 이상의 지체는 없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0 년 동안...
kyeongin.com2024-01-30중립
윤석열 대통령 ' 이태원참사 특별법 ' 거부권… 야 "진실 막기 정당성 없...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이태원참사 특별법 )에... 부정 여론이 잇따르자 정부는 가칭 1029 참사피해자 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희생자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538상임위 심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ᆞ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6-06-26
2212326상임위 심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ᆞ29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고, 배ᆞ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4인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