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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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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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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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동 소방차에 과태료부터…98% 면제될 걸 매번 소명
◆ 불 끄고 돌아와 출동 증명까지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 자동차 에 속도 제한과 신호위반 규정을...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2019년 8576대에서 지난해 2만8780대로 3배 넘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
포항 문덕초 정문 앞 ‘차도와 뒤엉킨 통학로’… 학부모회 “매일이 공...
및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등 어린이 가 안전하게 통학할... 실제로 이 일대에서는 크고 작은 자동차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한...
'사고'와 '범죄' 사이, 도로 위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가른다 [신동우...
보도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 가입...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단순한 운동기구나 이동 수단 정 도로 여기지만,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하고, 지정ᆞ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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