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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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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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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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중방역수의사 2명 뿐…군 복무 단축 추진 환영"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군인사법'과 ' 병역법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또 보수 와 여비 등을 '군인 보수 의 한도...
공중방역수의사 3년마다 실태조사, 적정 수급 정책 수립해야
실태조사 △ 보수 등의 지급 주체 명확화 및 현황조사 △수당 및 여비 등을 미지급한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공방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지도 미지수다. 이는...
수의장교 이어 공중방역수의사까지 ‘0명 될 수도’ 20년 만에 제도 존...
병무청은 20일(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수의사만 대상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선발 일정을 공고했다.... 야당에서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지난해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개인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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