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경섭 하남시의원, 교통 복지 위해 하남경찰서 방문… “보행자 안전 우...
정 의원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횡단보도는 육교 인근에 설치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단서조항에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예외적 설치 가...
출동 소방차에 과태료부터…98% 면제될 걸 매번 소명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2019년 8576대에서 지난해 2만8780대로 3배 넘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를 의무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뒤 설치 가 크게 늘었다. 같은...
이런 이유였다니…횡단보도 신호등 숫자가 딱 ‘6초’까지만 표시되는...
어린이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에서는 보행 속도가 느린 교통 약자를 배려해 보행 속도를 초당 0.8미터로 낮춰 적용한다. 1미터를 건너는 데 1.25초를 부여하는 셈이어서 일반 도로 보다 여유가 크다. 공식은 기본 7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후면 촬영 기능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ᆞ과속ᆞ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