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햇빛소득마을 걸림돌 제거 활성화 6법 발의
3일 국회에 따르면 송 의원이 발의한 6개 법안은 농촌의 구거 하천 도로 사면 등 공공 유휴 부지까지 태양광... 또 도로 사명 등 활용도가 낮은 공간 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안, 국유 유휴 부지를...
‘햇빛소득마을’ 공공 유휴 부지로 넓힌다…활성화 패키지 6법 추진
' 도로법 '과 '하천법' 개정안은 도로 와 하천의 구조적 안전 및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휴공간 을... 관련 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산지나 농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송옥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발의…공공 유휴 부지 태양광 설치...
‘ 도로법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은 도로 와 하천의 구조적 안전과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휴공간 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로 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 의 사용·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시설 중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인 방호울타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설치 의무화하여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가 꼽히고 있음 -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도로,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발전수익 환원을 촉진하고, 입지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도로, 하천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사용허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거나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수익환원형 사업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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