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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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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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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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대상에 일반 재산 이 포함될까
녹지, 하천 , 공공공지, 공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이 마찬가지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그리고 국유재산법 은 국유재산 을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 과...
의정부시 김원기 시장, '불공정 위법의혹 논란 행정' 진위여부 밝히려 ...
소재 국유재산 인 구거( 하천 부지) 도로 점용 허가' 승인 행정과 관련해 위법 도로 점용 허가와 함께 별도의 또... 해당 국유 지(구거)가 보행 지정 구역 이 아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의정부시가 보행의...
' 하천 · 도로 3천800여㎡ 불법 사유화 묵인'…감사원, 봉화군에 '주의' 철...
짓겠다며 하천구역 3천521㎡의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국유 지 도로 2필지(344㎡)까지 제멋대로... 군은 2023년 7월 A씨를 ' 국유재산법 '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 -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함 -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0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24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월 29일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2)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함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시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한 실정임 -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명령과 별도로 그 처분내용, 해당 업체 및 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굴 껍데기 매립조성 국유지를 굴 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수산물안전성 강화를 위한 민간검사기관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도로,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발전수익 환원을 촉진하고, 입지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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