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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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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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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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무사에 중대재해 정보' 노동부 특사경 입건…직위해제(종합)
1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과 경찰에 따르면 전북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는 노동부 전주지청 소속 특사경 A씨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노무사 B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노동부 특사경이 노무사에게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경찰 조사
1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노동부 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 특사경으로 근무한 A씨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무사 B씨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속보] 퇴직 선배에게 수사 정보 빼돌려.. 노동부 감독관 '업무배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mbc.co.kr%252Fuploads%252Fnews%252F2026%252F10%252Fa0c39342ada206b6bf75676c5ac4ab00.jpg&w=3840&q=75)
[속보] 퇴직 선배에게 수사 정보 빼돌려.. 노동부 감독관 '업무배제'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4월 정읍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그 가족이 지분 20% 이상 소유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고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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