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의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표발의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 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보건복지부가 '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통해 불특정 다수...
장애인의 접근 불가능한 주거를 '부적절한 주거'로 보아야 하는 이유
무지붕 상태는 거리나 공공장소에 서 생활하는 경우이고, 무주택 상태는 쉼터나 시설과 같은 임시거처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 편의시설 설치 ...
![[청년발언대] 골든 아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415%252Fart_17758062865431_ed8394.png&w=3840&q=75)
[청년발언대] 골든 아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 처치를 제공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공장소 도 아닌 가족 곁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대형 마트와 지하철역에 설치 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실질적 활용이 가능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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