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매출 10% 요구"…박나래 前 매니저 2명, 오늘(29일) 공갈 혐의 첫 재판
당시 전직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도 이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매출 10% 요구' 박나래 전 매니저 2명, 오늘(29일) 첫 재판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 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에 매출 10% 요구' 전 매니저 첫 재판…공갈미수·횡령 혐의
등 여러 공간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주장과 함께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하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 평가 및 결과 보고 의무화,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 구체화와 임시조치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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