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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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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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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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6개 지방 정부 , 지역언론 지원· 광고 집행 기준·소통 정책은?
경남도는 광고 비 집행기준에 대해 " 정부 광고 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고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시청률, 이용률 등을 고려하고 인쇄, 인터넷, 방송, 옥외매체 등 매체 적합성과...
![[행정 광고 의 조건①]"공익 광고 받으려면 세금부터"...언론재단, 정부 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43126_441871_5656.jpg&w=3840&q=75)
[행정 광고 의 조건①]"공익 광고 받으려면 세금부터"...언론재단, 정부 광...
공익 광고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현행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시행 령에 따르면, 시군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나 축제 광고 등 모든 공공 광고 는...
최휘영 장관 "특정 정치시사 유튜브에 정부 광고 수십억 집행? 전혀 사실...
정부 광고 는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총괄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정부 광고 의 집행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 광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광고시행에 대한 연간 계획 제출 의무와 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규정을 명시하고, 매체 정보 의무적 확인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에 대한 제재와 정부광고주의 매체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기능과 시정조치 요청 권한 확대를 통해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광고시행에 대한 연간 계획 제출 의무와 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규정을 명시하고, 매체 정보 의무적 확인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에 대한 제재와 정부광고주의 매체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기능과 시정조치 요청 권한 확대를 통해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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