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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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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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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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사위, 대법원장 국감 증인 놓고 충돌
/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명단을 보니 요지...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공소 기관 [공소청] -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 등 공소 전담 (2026.10.2 신설) 공소청은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연휴 끝나면 '국감 모드' 돌입… 금융 권 키워드는 '레버리지 ETF·가계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올해 금융 권... 정부는 올해 1월 국내외 규제 비대칭 해소를 명분으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함 -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함 -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 -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여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함 - 사모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적격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 제한,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9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9회 국회(임시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음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하여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 설정과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무안정 지원방안으로 민간자금의 투자기구인 펀드구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펀드메카니즘은 기업의 재무안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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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집합투자업자가 명령 이행 시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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