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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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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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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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서해구-영종구-강화군-연수구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9.bf7b22de770e46d5a8267037c5275381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서해구-영종구-강화군-연수구의회
이번 공모전은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연구 진흥 원과 한국전통문화뿌리연구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인천시... 이와 함께 영종 관광특구 지정, 문화재단 설립,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해안가 불법건축물 정비, 청년 주거...
박완수 2기 본격 시동 … 산업·민생 양 날개 균형으로 경남대도약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섬, 역사와 문화로 관광 , 조선, 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돼 잠재력이 크지만 보전산지구역,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 진흥 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민주당 도봉갑·을-도봉구 첫 당정협의회…서울아레나 중심 관광 산업 본...
또 지난 9월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대규모 문화시설 개관 전에 관광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 예비 관광특구 ' 제도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아레나처럼 개관 이후 관광 객 증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특색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현행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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