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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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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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면적 아닌 '실제 사용량' 반영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농업·임업· 어업인의 생산비를 줄이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기계와 시설난방 등에 사용하는...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폐지’ 추진…상시 지원 법안 발의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 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민생...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어업인 과 어업법인이... 덜고, 안정 적인 경영 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를 각각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3년까지 7년간 연장하여 조합원 소득 증대와 법인 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과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를 각각 3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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