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퇴역한 뒤 폐사·행방 묘연한 경주마들, 제주비건 '1인 시위'
이어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 소유자 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소유권 양도, 소재지 변경, 폐사·수출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러나 단순한...
“은퇴 20일 만에 도살 농장으로”…퇴역 경주마 절반가량 폐사·행방 묘...
문대림 의원 또한 말 소유자에게 말 등록·변경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퇴역 경주마를 비롯해 방치·학대...
"퇴역하면 몰라요" 경주마 사각지대
문 의원은 앞서 말 소유자에게 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퇴역 경주마를 비롯해 방치·학대 위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말의 이력관리를 통한 전반적인 말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말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및 관련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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