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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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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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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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 수산관련 부문 세제특례 일몰기한 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89345_1016369_361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 수산관련 부문 세제특례 일몰기한 연장...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11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아르헨티나의 투자진출 환경
해외송금 제한 ·수입 규제 완화 등 대외무역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주, 지방 세 금 모두 포함) 고정(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제외) 세제 특례 (탐사비용의 이중 공제...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는...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87조).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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