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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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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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석특집] 부안형 신바람·햇빛소득 기본사회, ‘농촌 도시 새로운 혁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16%252F.cache%252F512%252F20260916500149.jpg&w=3840&q=75)
[추석특집] 부안형 신바람·햇빛소득 기본사회, ‘농촌 도시 새로운 혁신...
기본 도시 , 기본에너지)을 설정해 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고... 회계· 기금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의 새로운 미래, 부안에서 시작되는 기본사회! 부안군이 그리는...
발전 5사는 합치고 LH는 쪼갠다…공공기관 109곳 '대수술'
임대 주택 운영 부담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조직을 둘로 나눈다고 재정 관계까지 끊는 것은 아니다. 개발공사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LH 분리·발전 5사 단일화…건설산업정보원·건설기술교육원 통합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 이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도록 해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구축한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 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며, 융자사업 지원 방식 변경 시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안(대안)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대한주택보증(주)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ᆞ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ᆞ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각 자금을 조성함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하여 도시계정의 출자ᆞ투자,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ᆞ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며, 융자사업 지원 방식 변경 시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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