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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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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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로법과 △ 하천법 개정안에서는 도로와 하천 의 구조적 안전과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활용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천 ...
낙동강 불법 레저시설 판친다
하천구역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여름철 풀숲에 가려 하천 밖에서는 시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드론을 활용 해 불법 시설물을 포착했다. 적발된 3곳에는 모두 하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정근 충남도의원 “지방 하천 ·구거 사유지 재산권 침해 해소해야”
충남도가 하천구역 과 구거에 포함돼 장기간 활용 이 제한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고, 토지 사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매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가 장기화된 곳에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하천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갈대, 목초 등의 하천 식생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의 관리비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도로, 하천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사용허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거나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수익환원형 사업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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